2018년10월27일 3번
[부동산학개론]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, 수익, 처분할 권리가 있다.
-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.
-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.
-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.
-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.
(정답률: 67%)
문제 해설
"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."가 틀린 것이다. 이유는 건물, 구조물, 도로, 보도, 정원 등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물건들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어 부동산의 일종으로 간주된다.